크놉스(CHNOPS)중소기업경영컨설팅전문가그룹

정부 연구개발 지원자금의 유형
정부 연구개발 지원자금의 목적
사례 및 참고 판례
CLOSING

1.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위주의 단기 개발과제로 창업기업 지원 가능

2. 교육부 : 장기과제로 기초 기술 개발 위주

3. 산자부 : 중기개발과제로 일정 기업 규모 필요

정부 출연및보조금 지원 목적은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의 특성상 개발, 샘플제작, 테스트, 상품화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투자비용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자금적인 문제를 지원하여 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직접 기술개발을 하고 이에 따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술개발이 된다면 신규고용창출과 수출분야에 도움이 되기에 정부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객상황]

인천소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김** 대표님은 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개발과 성장을 위한 법인의 투자자금에 대한 컨설팅을 (주)크놉스에 요청했습니다.

[컨설팅솔루션]

㈜크놉스의 전문가그룹은 우선 법인의 재무 상태와 특허, 연구소, 연구활동 등의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 및 파악하고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과정에서 연구소 및 벤처인증과 함께, 연구소의 연구활동과 연구노트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였으며 법인의 기술과 연구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특허권의 출원까지 진행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최종 과제 선정전 대표님의 완벽한 PT를 위하여 사전 점검과 자세, 태도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정부연구개발과제 선정 컨설팅을 이어온 베테랑 팀장이 전담하여 보완하고 연습하였습니다.

[결과와 효과]

무난한 선정과정을 거쳐 2년간 5억에 달하는 정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이어 추가적으로 3억원의 과제에 선정하게 되어 법인의 성장과 발전, 연구개발 노하우에 지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는 안정적인 개발단계를 거쳐 가파른 매출 상승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견실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한 정책자금의 지원이 없었다면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주)크놉스의 경험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와 생존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정책자금은 연구개발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근본적인 기술개발과 경쟁력제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다면 기업도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가적으로도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관리와 피드백 관련 행정소모도 적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기를 권유드립니다.

특허 등록받기까지 절차와 시간
특허권 취득의 필요성과 유용성
CLOSING

특허출원 후 그 기술내용에 따라 특허청 소속의 담당 심사관이 배정되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배정된 심사관이 단독으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특허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하며, 그 심사결과에 따라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의 경우 특허출원 후 특허 등록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년이며, 우선심사신청제도를 이용하시면 6개월 안에 특허등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① 기술보호의 유일한 법적수단입니다.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를 COPY하기는 너무나 용이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취득없이 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타 업체에서 이를 모방, 복사하여도 특허법에 의한 보호 되에는 제재할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특허권의 취득으로써 귀사의 신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으십시오.

② 특허권은 강력한 공격수단입니다.

특허권은 일단 등록이 되면 유사,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 기술에 대하여 20년간 독점권을 보장하여 타인의 침해 시에는 기업과 종업원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형을 구할 수 있는 형사적인 조치와 손해배상, 침해금지가처분 등의 민사적인 조치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인 권한입니다.

③ 특허권은 최고의 방어수단입니다.

타사의 신제품, 신기술 적용의 제품 출하초기에 자신의 명의로서 특허출원 등록하여 오히려 최초 개발한 회사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특허법이 선출원등록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데에 따른 문제로서, 법적인 분쟁 상태에서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사의 신기술의 특허청으로의 조속한 출원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방지하십시오.

④ 특허권은 기술의 유일한 유체화된 자산화수단입니다.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 회계상 계상되므로 기업의 평가가치를 증대하고 타사의 시장진입을 방지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불하는 특허관련 로얄티는 십조원에 이를 정도의 방대한 액수이며 대부분이 특허권 로얄티입니다. 미국에서는 특허권만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기업이 상당수입니다.

⑤ 특허권은 사업전개에 강력한 도구입니다.

최근들어 국가에서 기술개발보호와 지적자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수행하고 있고, 특허권을 소유하는 기업에 대하여 많은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취득비용의 지원, 각종 기술개발 및 운영자금의 신청과 조달신청, 인증신청 등에서 특허권의 취득은 필수적이어서 특히 신기술개발 지향의 기업에서는 반드시 관리하여야 하는 요소입니다. 자사의 특허권이 없이는 국가지원 대상의 어떠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추세입니다.

⑥ 특허관리가 곧 기술개발의 로드맵입니다.

초기 특허출원 시에 자사의 기술관련 특허검색과 분석으로서 시장에서의 기술전개상황과 기술보유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자사의 기술개발의 바로메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관련 선등록 문헌의 검색 및 분석 만으로 대부분의 신기술의 내용과 동향은 파악됩니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특허권의 취득없는 기술의 개발과 사업전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⑦ 특허권은 유력한 협상수단입니다.

특허권 침해분쟁은 어떤 기술분야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분쟁의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특허권 침해의 법적인 분쟁의 발생 시에 자사의 특허권이 있다면 역으로 법적인 구제를 구할 수 있고 분쟁협상이 가능한 수단이 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지적재산권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혜택에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요소가 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다양한 상법/세법적인 전략을 검토하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절세효과가 매우 높은 절세전략으로 자산형성과 EXIT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이해, 평가, 회계처리,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주)크놉스 전문위원과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정책자금 용도별 형태
정책자금의 효과
정책자금 신청 및 진행 주의점
CLOSING

1. 운전자금 : 인건비, 원재료 구매비용, 기업 기타 운영비용 충당자금

2. 시설자금 : 사업용 공장, 토지, 건물, 사옥 구매 및 분양 관련 자금, 공장 증축자금 및 시설자금

3. 창업자금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하는 운전 자금 및 시설자금

(창업후 7년이내까지 지원가능)

4. 기술사업자금: 회사 보유 기술력을 사업화 하기 위해 지원되는 정책자금

1. 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 확보로 사업성 증대

2. 신규 비즈니스를 전대하기 위한 자금 확보

3. 기업 현금 흐름 개선

1. 융자제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 : 정책자금 융자 제외 사유를 확인하고, 정책자금 지원 제한 기업에 해당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나, 연체, 부도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제외대상 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나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 부채비율 관리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이 정해져 있다. 부채비율 500%이상은 신청제외이며,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부채비율 350% 지원확율이 떨어지므로, 부채비율이 높다면 차입을 제외한 부채를 정리하거나 자본증자를 통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3. 업종이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인지 반드시 확인, 그리고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면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제대로 된 준비와 전략을 갖고 신청하지 않으면 한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융자계획과 신청, 승인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준비와 정보가 자금확보에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인증과 정부정책을 함께 검토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금리혜택을 누리고 상환압박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