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이자(법인세법시행령 89조) : 법인세 부담 증가,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28조) :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사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제외(법인세법 34조) :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 불가능으로 법인세 증가
- 대손금 및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19조의 2 2항) : 대손금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 금융기관 거래 신용도 평가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
-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상여처분 리스크
-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시 가치증가요인 : 회수가능성 의문에도 불구하고 채권분류, 상속세 증가
- 청산시 상여처분 및 장애 요인 : 소득세 일시에 증가, 청산절차시 장애요소
-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상환 : 세부담없으나 개인자산 유실 및 양도소득세 부담 발생
- 대표이사 급여, 상여금, 배당금 등으로 해결 : 소득세 증가, 유동성 부담, 4대 보험료 증가
- 퇴직금 중간정산 : 은퇴자금 유실, 세부담은 낮으나 중간정산 사유 제한
- 실질과세원칙 반영 : 발생내역 확인후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 가산세 및 법인세 부담
- 주식 매각 상환 : 양도소득세 및 매수자 선정부담
- 자기주식취득으로 상환 : 사후관리검증유의, 의제배당 논쟁, 경영권 변화
- 유상감자로 상환 : 의제배당으로 소득세 부담 증가
[고객상황]
충북 음성 소재 ㈜서**크 는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발생한 가지급금 약10억원 때문에 고민이 많아 (주)크놉스에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컨설팅솔루션]
㈜크놉스의 전문가그룹은 우선 가지급금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과 검토후 향후 추가적인 가지급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먼저 이해시켜드리고 기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과 이익소각, 감자 등의 솔루션으로 불과 1년의 기간에 가지급금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결과와 효과]
구조적인 가지급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절세효과가 기대되는 다양한 EXIT전략을 검토하여 제안해드렸고 매년 리뷰와 피드백으로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언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상황]
경기도 안산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 대표이사께서 법인 가지급금 처리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블로그를 보시고 법인 대표이사께서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대표께서는 쌓여가는 법인 가지급금의 처리문제로 늘 고민해왔는데 마땅한 솔루션을 찾기가 어렵고 설명하는 경우마다 내용이 어렵고 다르게 설명하는데 지쳐 계셨습니다. 현재는 약7억원의 가지급금규모지만 매년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 일부라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고 싶어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ㅎㅎ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약6억원에 대하여 세금부담없이 처리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의심할 수 있지만... 물론 법인별로 상황과 조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0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가지급금의 불이익과 조세부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누구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법인 가지급금을 하루라도 빨리 상환하거나 처리하고 싶지만 핵심은 자금의 유동성과 세금부담이겠지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인의 핵심적인 요소를 검토하고 점검한다면 6억원의 정도의 가지급금은 세금부담을 0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10억원 정도의 가지급금의 경우에도 약7천여만원의 세금부담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 매우 효율적인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산의 제조업 대표께서도 저희들이 제공해드린 솔루션과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을 충분하게 검토하신후 진행하여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인 경영에 집중한 결과 더욱 큰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보람과 성취감도 함께 하여 더욱 컨설팅의 가치와 사명을 느끼게 된 사례였습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법적인 전략을 통하여 법인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법률적인 해석과 세무이슈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주)크놉스와 함께 하시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바른 약속과 신뢰로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