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놉스(CHNOPS)중소기업경영컨설팅전문가그룹

정관 및 임원보수 퇴직금 규정

정관이란 사단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실질적 의미의 정관), 이를 기재한 서면 그 자체를 정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식적 의미의 정관).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등 사단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정한 필요기재사항을 기재해야만 하고, 그 중 한 가지를 빠뜨려도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 밖에 정관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강행규정,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하한 사항이라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그 사항의 효력에는 관계없지만, 그 변경에는 정관변경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금액,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니다(상법 289조 1항). 법인 정관과 임원관련 보수 퇴직금 지급 규정은 법인의 절세전략과 리스크 관리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상담한 법인의 대표이사도 세무당국으로부터의 서면조사를 받으면서 법인정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토로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법인설립 당시의 원시정관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감적으로는 과반수 이상의 법인에서 정관을 검토한 적이 없거나 상담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만 설명드리자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2항에 의하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정관, 규정, 사원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로 결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며 초과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되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추징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그 금액을 명시하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보수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해두어야 손금불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일부 법인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수지급규정의 조문을 세세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조문을 구하여 마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상황이나 대표이사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규정의 조문과 상치되는 보너스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동일직위 임원간 차등지급 문제도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법적인 근거와 규정을 보완할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주어진 기본업무이외에 많이 고민해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되거나 법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삽입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정관 및 임원관련 규정 검토사항
정관 및 제도정비 Process
사례 및 참고 판례

- 최근 개정 상법 반영

- 임원 보수, 상여금, 퇴직금, 보상금 규정

- 자기주식 취득 절차와 처분 들에 대한 조항

- 주식양도 제한 및 이사의 책임 면제 조항

- 기타 상법적인 근거와 절세전략 실행을 위한 근거 : 이사회구성, 중간배당 등

01	02	03	04	05	06
경영지원을 위한 제도정비 신청 접수	업종특성을 고려한 연구권배정	초회미팅을 통한 고려요소 및 정보‌검토협의	전문가 및 연구위원의 세부컨설팅 및 제도연구	제도정비 연구결과 보고 및 수정보완	‌기업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대비관리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3398 (2016.02.18)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3076 (2015.09.10)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3서0991 (2013.09.02)

[제 목]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님 (파기환송)

[요 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퇴직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파기환송)

[문서번호] 조심-2017-서-1310(2017.05.22)

‌[제 목]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것이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부당이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움

[요 지] 현금지급 여력이 없는 청구법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형식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 이미 연봉제 형태로 급여를 수령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사노무 상담 핵심
인사노무 제도 설계
인사노무 규정 정비
근로조건 점검
사례 및 참고 판례
CLOSING

인사노무 상담의 핵심은 근로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각 단계마다 노동관계법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채용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최근 직장에서의 해고관련 문제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업운영시 여러가지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않고 해고시 금전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와 적합한 절차, 적합한 양정 등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효율적인 임금제도의 설계와 평가시스템 등 직원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장의 맞는 인사노무 시스템의 도입이 인사노무 상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시스템, 포괄임금제, 휴가제도, 4대보험료 절감방안

취업규칙, 연봉제 규정, 노사협의회 규정,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서약서 및 각종 서식

규정검토, 근로시간 및 임금시스템 분석, 가산수당, 퇴직금, 성과급 지급 관리 및 리스크 진단

제조업 대표입장에서 주된 관심사는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가 우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높아도 현장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짧은 시간안에 각종 특허와 벤처인증 등을 확보한 화성의 제조업 대표님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생산현장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의 대표입장에서 현장근로자의 근태관리와 노무정비는 힘들고 어려운 업무임에 분명했습니다.

[상담핵심] 현장의 근태관리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작성, 인사노무 서식 세팅

[상담효과] 인사노무제도의 특성상 사람사이의 관계를 법적 근거와 규정만 갖고 모든것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와 기준에 맞춰 인사노무제도를 정비한다면 불필요한 금전부담과 정신적 피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통하여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되길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인사노무 운영방안의 계획, 구조조정, 노사관계 안정화, 노무관리 진단 등 인사노무 전반에 걸친 제도 규정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고용노동부와의 불필요한 분쟁과 정신적 부담, 법적 처벌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합법적인 4대보험 절감 플랜을 통하여 조세부담까지 완화시키는 인사노무 컨설팅으로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중소기업 본연의 아이템 개발과 발전, 성장, 관리에 집중하시길 기대합니다.

4대 보험료 비중
4대보험 절감방안
절감효과
주요 4대보험 절감 솔루션
CLOSING

임금 총액의 약 18%~22%를 차지

- 사업주 : 국민연금4.5%,건강보험3.06%,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6.55%)고용보험0.90%,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 근로자 : 국민연금4.5%,건강보험3.06%,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6.55%)고용보험0.65%,임금채권부담금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 4대보험의 각 해당법률, 법원판례등의 적절한 적용에 의한 합법적절감으로 기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동시에 경감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분석및 소득세법상 추가 신설된 비과세항목을 해당기업의 업종이나 근무인원 들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소득월액 감소. 필요에 따라서 급여재설계(전체나 개인 급여액 전혀 변동없음)

- 사업주 : 연간납부액의 약 10%~20%절감효과

- 근로자 : 실수령액 증가로 임금인상 효과

‌1. 식대

사내 급식을 이용하는 등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10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급여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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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자녀보육수당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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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근로수당

월급여 150만원이하의 생산직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라면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일정한 금액도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4. 학자금

‌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등의 공납금중 요건을 갖춘

‌ 학자금도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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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량유지비

‌근로자가 본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차계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소유의 차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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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비

근로자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원일 경우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적요건
물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 기대효과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사항
CLOSING

1. 연구소

- 벤처기업,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 2명 이상)

2.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1. 기업 신인도 상승

-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작용

‌2. 정부지원책 적극활용

- 공공기간의 각종 기술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 부여와 심사, 선정시 우대

- 조세특례법에 의거 각종 세재 혜택 적용

3. 기업 신용 등급 상향에 도움

- 신용등급은 기업이 회사채나 기업 어음(CP)를 발행할 때 발행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1.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중소기업 우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소기업우대)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연구소에 한함)

-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봉비 소득공제(중소기업,연구소에 한함)

2. 관세지원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3. 인력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중소기업에 한함)

-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연구소에 한함)

4. 자금지원

-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제도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연구소에 한함)

5. 기타지원

-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연구소에 한함)

국가기술경쟁력 확보와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가장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은 기술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발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큰 혜택과 지원에 대비한 꼼꼼한 사후관리와 체크, 실사 등은 기업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크놉스와 함께 하세요. 안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