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즉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과 금액이 불명확하여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만 현금의 지출에 대한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지급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라는 채권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수취채권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합니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 가지급금 불이익
    - 인정이자(법인세법시행령 89조) : 법인세 부담 증가,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증가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28조) :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사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제외(법인세법 34조) :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 불가능으로 법인세 증가
    - 대손금 및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19조의 2 2항) : 대손금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 금융기관 거래 신용도 평가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
    -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상여처분 리스크
    -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시 가치증가요인 : 회수가능성 의문에도 불구하고 채권분류, 상속세 증가
    - 청산시 상여처분 및 장애 요인 : 소득세 일시에 증가, 청산절차시 장애요소

■ 가지급금 처리방법
    -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상환 : 세부담없으나 개인자산 유실 및 양도소득세 부담 발생
    - 대표이사 급여, 상여금, 배당금 등으로 해결 : 소득세 증가, 유동성 부담, 4대보험료 증가
    - 퇴직금 중간정산 : 은퇴자금 유실, 세부담은 낮으나 중간정산 사유 제한
    - 실질과세원칙 반영 : 발생내역 확인후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 가산세 및 법인세 부담
    - 주식 매각 상환 : 양도소득세 및 매수자 선정부담
    - 자기주식취득으로 상환 : 사후관리검증유의, 의제배당 논쟁, 경영권 변화
    - 유상감자로 상환 : 의제배당으로 소득세 부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