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 및 승계

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기업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업을 승계할 때는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의 부담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 50%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기업의 존폐위기까지 겪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정부제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업1세대의 은퇴와 사망 등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사전증여나 비상장주식가치 하향 안정화 등으로 근본적인 상속세 리스크를 낮추는데 주력을 하지만 불가피?하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절세효과가 뛰어난 만큼 상세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아울러 공제후에도 일정기간 관리와 위반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리스크가 큰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과 전략으로 남겨두시고 사전에 상속자산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가치평가를 하향안정화하고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고 검토하여 사전에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불의의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단기에 상속자산을 줄일 수 없다면 가업상속공제 조건은 필히 유지해야 하겠지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검토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법인에서는 사전 상속자산 평가와 규모를 낮추는 다양한 전략을 함께 고민하기를 기대합니다.
매년 개정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자사주취득, 임원퇴직금규정과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처리,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등 다양한 상법적인 전략으로 가업상속자산을 일차적으로 낮추고 조건은 유지하여 불의의 상황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가업상속공제제도 : Max[Min(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500억원 한도)]

  * 가업 영위기간별 가업상속공제
      - 10년이상~15년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200억원 한도)
      - 15년이상~20년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300억원 한도)
      - 20년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500억원 한도)  
  * 기업상속재산
     - 개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용용 자산
     - 법인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인 주식평가액×(1-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비율)